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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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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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을 국가는 철저한 교육과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아이들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풀어놓아버렸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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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건을 계기로 政府(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Citizen)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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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實態)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 한가?
1)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2) 반대측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3) 성 폭행범 신상공개 확대하고 자발적 화학거세제 도입해야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외국의 경우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3)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5. 아동성범죄 해결plan
1) 아동성폭력 전과범 방치는 위험
2) 피해자에 대한 시각 바꿔야
3)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아동 성범죄 대책
1) 아동·youth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예방대책
3)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4)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강화
5)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
6)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
7)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Ⅲ. 결 론
참고
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