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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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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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던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change(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기존의 `풍속을 해하는 죄`, `정조에 관한 죄`를 `성폭력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하고 있다 27이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성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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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은 두 次例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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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여성인권 관련법
I. 성폭력특별법
1. 주요 내용
2. 보완되어야 할 문제
II. 가정폭력방지법
1. ‘처벌법’의 내용
2. ‘보호법’의 내용
III. 성매매특별법
1.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問題點
IV. 남녀差別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Reference List
여성인권 관련법
유엔은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자 보편적 개념(槪念)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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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差別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CONTENT
여성인권 관련법
I. 성폭력특별법
1. 주요 내용
2. 보완되어야 할 문제
II. 가정폭력방지법
1. ‘처벌법’의 내용
2. ‘보호법’의 내용
III. 성매매특별법
1.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問題點
IV. 남녀差別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Reference List
여성인권 관련법
유엔은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자 보편적 개념(槪念)으로 제시하였다.
(1) 주요 내용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I. 성폭력특별법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