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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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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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2.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현실
3.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事例
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비교
5. 남녀고용평등법 개定義(정이) 당위성과 방향
6. 남녀고용평등법 조사를 마치며...
1.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문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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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본 자료는 남녀고용등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행 현실과 개정의 필요성데 대한 리포트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조 (定義(정이))
① 이 법에서ꡒ차별ꡓ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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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資料)는 남녀고용등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행 현실과 개定義(정의) 必要性데 대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