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槪念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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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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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공공-민간파트너쉽으로서민간위탁,민간위탁의槪念과조건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槪念과 조건
레포트/법학행정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관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관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政府(정부)의 성격
4. 環境 요인
* 참고한 문헌
I. 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관념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게 위탁하고 운영비용은 공공(政府(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과 양과 질
은 모두 政府(정부)가 결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의 조건대로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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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관념적 정이가 있으나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
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도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
(私人)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 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이하고 있다(최창호, 1985: 4-5). 이는
政府(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분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민간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게끔 하여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는 민간이나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
에 대한 책임은 政府(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