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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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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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도달주의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2.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상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도달의 의의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了知(요지)할 수 있는 상태 즉 상대방이 그 의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통설·판례). 이에 대해 판례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대판 83.8.23. 82다카439, 대판 97.11.25. 97다31281).
① 도달의 예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 텔렉스에 의한 의사표시가 수신기에 투시된 때, 수령거절(수취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거나 예상한 경우), 등기우편이 왔으니 찾아가라는 통지서를 받은 때.
② 불도달의 예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 속에 넣은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우송한 경우, 수신인 불명의 서신을 개봉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 불도달의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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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